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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소송유형별 성공사례
1. 신탁사책준미이행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전부승소
2. 6개월 이내 명도 완료
3.신탁재산 가처분 취소하고 공매를 신속히 재개
4.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소송 방어승소
5. 방해물철거가처분결정을 받아 펜스를 철거하여 공매를 신속히 재개
6. 채권자취소소송 방어승소사례
7. 물적납세의무 관련 조세취소소송 승소사례
8. 신탁공매방해자를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여 송치의견
9. 기성고대출 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중단된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존등기 촉탁으로 경료 후 근저당권설정 완료
10.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전부승소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95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197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1802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로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사항등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526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받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991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1113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464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442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있다하여도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판결승소
2020.12.07 1198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12.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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