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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소송유형별 성공사례
1. 신탁사책준미이행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전부승소
2. 6개월 이내 명도 완료
3.신탁재산 가처분 취소하고 공매를 신속히 재개
4.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소송 방어승소
5. 방해물철거가처분결정을 받아 펜스를 철거하여 공매를 신속히 재개
6. 채권자취소소송 방어승소사례
7. 물적납세의무 관련 조세취소소송 승소사례
8. 신탁공매방해자를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여 송치의견
9. 기성고대출 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중단된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존등기 촉탁으로 경료 후 근저당권설정 완료
10.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전부승소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배액배상하기 전에 잔금을 미리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한 사례
2020.12.07 1595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어 지급된 대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0.12.07 1221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신청금을 지급하고 추후 공급계약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약금 회수한 사례
2020.12.07 1137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2020.11.28 3354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임대만료일1개월 전 통지없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개정된 10년 계약갱신권주장
2020.11.28 1371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유증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던 이상 중요한 사실을 숨긴채 계약한것은 중대한 위반
2020.11.28 1149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소유권등기이전 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판결승소
2020.11.28 1051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판결승소
2020.11.28 1580
위반 증축 건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승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측의 건축물 고지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2020.10.24 984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받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료주장으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손해배상청구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임료는 종전보다 과하다 판단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함.
2020.09.03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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