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본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미등기건물이며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 등기가 불가능하였고, 부동산 중 일부는 뒷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매매 당시 충분히 설명하고 감액하여 주었습니다. 계약 이후 잔금기일 전에 상대방이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매매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계약금 배액 상환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주장한 바와 같이 기존에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에 매매 계약을 작성하고, 이러한 사정이 특약사항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직접 서명하여 작성한 계약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뒷집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뒷집 주인의 말만 듣고 문제 삼는 것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고의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인지, 피고의 계약 채무불이행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에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부분을 발견하여 반박하였고, 뒷집 주인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과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매매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일부건물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알고 있었던 점,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계약 당시 이 사건 일부건물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뒷집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계약 당시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뒷집 주인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알지 못하였으며, 매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70-4739-2477 ㅣ FAX : 02-6747-1120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