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말경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위 부동산 중 일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고, 상대방인 종중은 위 부동산이 전부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며 의뢰인에게 반환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선조의 문화재가 존재함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로엘은 상대방 종중은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급조한 조직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가족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와 관리한 내역을 정리하여 명의신탁이 아님을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적법한 등기이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에 따라 상대방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여 로엘은 2회 기일에 적극적으로 변론종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대방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하여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빠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70-4739-2477 ㅣ FAX : 02-6747-1120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