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원 계약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금 납입기일에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었음. 의뢰인은 이후에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함.
그러나, 상대방은 조합원 지위 박탈 전 의뢰인에게 불명확하게 해지 통보를 하였고, 상대방 직원이 변제기를 유예해 준 정황도 있어 상대방의 해지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주위적으로 조합원 지위의 확인 예비적으로, 상대방이 해지권을 행사하였다면 이후 납입한 금원은 부당이득을 상대방이 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
주위적 청구에 관해, 계약 내용 상 자동해지가 성립되지 않고 해지권이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해지통보를 하여야 하며, 조합 계약은 약관으로 이루어진 바, 약관법 상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적극 변론.
이와 더불어 부당이득반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상대방은 해지 후 납입한 중도금은 조합 계약 상 위약금 및 공동부담금을 공제하여야 하고 대체 조합원이 분담금을 납입한 이후에야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조합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이후 납입한 금원은 상대방이 수령할 권원이 없음에도 이를 수령하고 여태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며,
오히려 상대방의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에 대한 공동부담금 공제 주장은 상대방이 이를 중도금으로 여기고 수령하였기에 계약 내용에 따라 중도금에서 부담금을 공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묵시적으로나마 계약의 존속을 승인한 것이라 볼 수 있는 바, 이는 상대방이 주위적 청구에 대해 조합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모순이 됨을 적극적으로 변론.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70-4739-2477 ㅣ FAX : 02-6747-1120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