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금융팀

로엘법무법인 승소사례입니다.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사건개요

의뢰인은 1969. 2. 7.경 두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1980년 경 당해 각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등기를 마친 토지와 실제 점유중인 토지가 상이하여 본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초과점유하는 면적이 본인의 소유 면적 대비 80% 이상 되어 이를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이르러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원심은 의뢰인의 초과점유면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소유한 두 필지의 토지 중 하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이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세워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할 때 두 개의 필지를 모두 합산하여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초과점유부분은 사실상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유부분이 적은 것은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토지 점유현황이 1970년대부터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과거 항공사진 및 주변 마을사람들의 확인서를 확보하여 첨부하였으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생전에 자신의 토지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실제 소유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현재 점유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추가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비록 초과점유부분이 큰 편에 속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자주점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tice: Undefined variable: sstr in /itscon0713/www/doc/case_view.php on line 145

제목	작성일	조회
대주단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소송유형별 성공사례
1. 신탁사책준미이행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전부승소
2. 6개월 이내 명도 완료
3.신탁재산 가처분 취소하고 공매를 신속히 재개
4.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소송 방어승소
5. 방해물철거가처분결정을 받아 펜스를 철거하여 공매를 신속히 재개
6. 채권자취소소송 방어승소사례
7. 물적납세의무 관련 조세취소소송 승소사례
8. 신탁공매방해자를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여 송치의견
9. 기성고대출 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중단된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존등기 촉탁으로 경료 후 근저당권설정 완료
10.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전부승소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체결한 뒤,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은 사례 분양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5.30	68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매도인이 진입로를 매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는 조정성립	2021.05.30	1219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	2021.04.15	274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출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2021.04.12	1247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신탁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점을 입증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최대한 감액함	2021.03.26	1812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1.02.09	226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부동산을 내논 통화내용의 녹취록 및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정리하여 계약해지의 유효함을 주장	2021.01.26	2086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1981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준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불이행을 인정받아 승소	2021.01.19	1667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하여 집주인이 손해배상 부담	2021.01.07	44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70-4739-2477 ㅣ FAX : 02-6747-1120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