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땅에 친누나가 의뢰인 모르게 배추 등 농작물을 몰래 경작하고, 무단으로 작은화장실과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알고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소제기전 상대방에게 경작한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등을 철거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소송비용과 추후 강제집행에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바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종식 변호사와 박송이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여 빨리 철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신속히 종결하고 소송비용과 강제집행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상대방은 정당한 권원없이 경작한 농작물과 간이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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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소송유형별 성공사례
1. 신탁사책준미이행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전부승소
2. 6개월 이내 명도 완료
3.신탁재산 가처분 취소하고 공매를 신속히 재개
4.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소송 방어승소
5. 방해물철거가처분결정을 받아 펜스를 철거하여 공매를 신속히 재개
6. 채권자취소소송 방어승소사례
7. 물적납세의무 관련 조세취소소송 승소사례
8. 신탁공매방해자를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여 송치의견
9. 기성고대출 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중단된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존등기 촉탁으로 경료 후 근저당권설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