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인 의뢰인은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대주측에서 요구한 중도상환수수료, 기납부한 선이자가 부당이득임을 주장하고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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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대출약정 해석상,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납부한 선이자 중 대출상환 이후 시점 부분은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상대방인 대주측은 금융실무, 약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해석이 근거없다고 주장하였고, 담당변호사는 계약서의 문언, 원금과 이자의 관계, 대주측 주장에 의할 때의 부당한 결과 초래 등을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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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선이자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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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소송유형별 성공사례
1. 신탁사책준미이행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전부승소
2. 6개월 이내 명도 완료
3.신탁재산 가처분 취소하고 공매를 신속히 재개
4.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소송 방어승소
5. 방해물철거가처분결정을 받아 펜스를 철거하여 공매를 신속히 재개
6. 채권자취소소송 방어승소사례
7. 물적납세의무 관련 조세취소소송 승소사례
8. 신탁공매방해자를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여 송치의견
9. 기성고대출 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중단된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존등기 촉탁으로 경료 후 근저당권설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