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과거 혼인관계에 있던 자의 상속인들은 의뢰인이 혼인중 취득한 부동산이 실은 과거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응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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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 명의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초 등기말소청구소송으로 제기된 것이나 의뢰인이 소송 도중 부동산을 처분하여 버린 사정도 있어 정황상 보기 좋지 않은 측면도 있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등기말소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관련된 제반 경위를 상세히 거론하며 명의신탁이라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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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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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소송유형별 성공사례
1. 신탁사책준미이행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전부승소
2. 6개월 이내 명도 완료
3.신탁재산 가처분 취소하고 공매를 신속히 재개
4.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소송 방어승소
5. 방해물철거가처분결정을 받아 펜스를 철거하여 공매를 신속히 재개
6. 채권자취소소송 방어승소사례
7. 물적납세의무 관련 조세취소소송 승소사례
8. 신탁공매방해자를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여 송치의견
9. 기성고대출 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중단된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존등기 촉탁으로 경료 후 근저당권설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