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금융팀

로엘법무법인 승소사례입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가계약금의 배액상당을 지급받고 조정성립

2021-01-04

사건개요

의뢰인은 매도인과 매도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510,000,000원, 계약금 중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31,000,000원은 계약서 작성일에, 중도금 150,000,000원 및 잔금 309,000,000원은 각 협의한 날짜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매도인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아무런 사유도 없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의뢰인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기수령한 계약금만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며 나머지 계약금 전부를 매도인에게 추가로 송금하였는데, 그럼에도 매도인은 의뢰인이 2회에 걸쳐 송금한 계약금 51,000,000원만을 반환하겠다며 계약 불이행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협의한 가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원과 나머지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31,000,000원을 합하여 총 71,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매도인은 의뢰인과 직접 대면을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무런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기수령한 가계약금만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정필 변호사, 이종식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매도인과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인 71,000,000원 중 61,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이 있었고, 쌍방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위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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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조회
대주단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소송유형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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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개월 이내 명도 완료
3.신탁재산 가처분 취소하고 공매를 신속히 재개
4.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소송 방어승소
5. 방해물철거가처분결정을 받아 펜스를 철거하여 공매를 신속히 재개
6. 채권자취소소송 방어승소사례
7. 물적납세의무 관련 조세취소소송 승소사례
8. 신탁공매방해자를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여 송치의견
9. 기성고대출 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중단된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존등기 촉탁으로 경료 후 근저당권설정 완료
10.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전부승소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2021.01.05	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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