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금융팀

로엘법무법인 승소사례입니다.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2021-01-05

사건개요

의뢰인은 울산 소재 아파트를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 이후 울산의 아파트 시세는 폭등을 하게 되었고, 이에 다른 마음을 먹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올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당일 잔금의 일부인 5,000만 원을 상대방의 계좌로 송금하여 잔금지급의무 일부를 선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은 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서, 해제의사표시 이후 의뢰인이 선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인정할 수 없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지 알아보고자 하셨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위와 같이 자신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의뢰인의 선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①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시가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매매대금의 증약요청을 하였는데 매수인이 이에 확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금을 제공한 경우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해당 사안 또한 이와 같은 점, ②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명백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나 배액배상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공탁이나 계좌번호 제공요청 등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점, ③ 이미 계약서 특약사항상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미 인테리어공사진행도 착수하여 계약의 일부이행에 이른 점, ④ 그 뒤 상대방이 위임인에게 잔금의 일부를 받게 되어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게 된 점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가능성이 없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에게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임의이행하여 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원하시는 계약이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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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조회
대주단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소송유형별 성공사례
1. 신탁사책준미이행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전부승소
2. 6개월 이내 명도 완료
3.신탁재산 가처분 취소하고 공매를 신속히 재개
4.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소송 방어승소
5. 방해물철거가처분결정을 받아 펜스를 철거하여 공매를 신속히 재개
6. 채권자취소소송 방어승소사례
7. 물적납세의무 관련 조세취소소송 승소사례
8. 신탁공매방해자를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여 송치의견
9. 기성고대출 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중단된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존등기 촉탁으로 경료 후 근저당권설정 완료
10.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전부승소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2021.01.05	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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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객관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24	394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22	6626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22	3999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의도적인 방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일한 출입로로 우회로가 존재하지않는다 주장 승소	2020.12.14	193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명의신탁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1323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대출계약상 지급된 선이자를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2020.12.12	1859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후, 소제기한 뒤 토지를 인도받기로 한 사례	2020.12.12	2318
신속히 명도에 성공한 사안 6개월 이내에 빠르게 명도를 완료한 사례	2020.12.12	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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