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금융팀

로엘법무법인 승소사례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지를 상속받은 자로, 토지 위에 불법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 거주자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생전에 무상으로 토지사용을 허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된 자로, 소 제기 당시 수년 간 거주하고 있었고, 인적사항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위 거주자와의 무상 토지사용계약의 해제 및 건축물의 철거를 원하였고,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기에 이종식 변호사는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 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대차의 경우 사용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는 민법 조문에 따라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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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조회
대주단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소송유형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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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개월 이내 명도 완료
3.신탁재산 가처분 취소하고 공매를 신속히 재개
4.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소송 방어승소
5. 방해물철거가처분결정을 받아 펜스를 철거하여 공매를 신속히 재개
6. 채권자취소소송 방어승소사례
7. 물적납세의무 관련 조세취소소송 승소사례
8. 신탁공매방해자를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여 송치의견
9. 기성고대출 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중단된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존등기 촉탁으로 경료 후 근저당권설정 완료
10.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전부승소
제조물책임청구를 방어한 사안 배관 관련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1084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없이 명도청구하였으나 영업손실보상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보상받은 사례	2020.12.12	166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매수의 경위와 관련 증거가 없는것을 중심으로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12	1344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항변은 배척된 사례	2020.12.12	1223
매수한 토지에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4583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1960
동업관계에서 축출되고 정산금도 받지 못한 채, 경업금지가처분까지 당한 경우 동업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08	148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주택명의가 단독명의였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37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283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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