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로엘법무법인 승소사례입니다.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임대인이고, 임차인은 전 임차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의뢰인이 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었음에도 전 임차인은 전세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았고, 현 임차인 또한 임료를 3기 이상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전세권등기말소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는 미지급 임료를 정리하여 3기 이상 임료가 연체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보증금과의 동시이행, 미지급 임료의 추가지급 주장에 대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제출하여 소송비용부담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요구대로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모두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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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소송유형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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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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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2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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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2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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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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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항변은 배척된 사례
 2020.12.12 1223
매수한 토지에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4583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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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08 148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주택명의가 단독명의였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37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284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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