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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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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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익형 전원주택단지 중 1동의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의 준공과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고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분양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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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전원주택이 분양계약 내용대로 준공되었고 하자는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이 실제로 입주하기도 했으며, 소유권 이전 등 나머지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종식 변호사와 김연준 변호사는 분양계약서상 소유권 이전기일이 상당히 미뤄진 점,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전원주택 건물에 관하여 이중계약이 체결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계약 위반 여부 및 향후 이행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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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인 분양계약의 해제 및, 분양계약대금납입계좌로 이미 입금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이 있었고, 쌍방 당사자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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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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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조회
대주단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소송유형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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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적납세의무 관련 조세취소소송 승소사례
8. 신탁공매방해자를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여 송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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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전부승소
제조물책임청구를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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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2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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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2 166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매수의 경위와 관련 증거가 없는것을 중심으로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12 1344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항변은 배척된 사례
 2020.12.12 1223
매수한 토지에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4583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1961
동업관계에서 축출되고 정산금도 받지 못한 채, 경업금지가처분까지 당한 경우
동업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08 148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주택명의가 단독명의였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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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8 1284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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