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품을 시공한 자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그 제품의 결함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자신이 입은 여러 종류의 피해액을 손해배상청구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응소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제품을 정상시공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다른 현장도 있는바, 이는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공방법 자체가 정상적인 시공이라 보기 어렵고, 제품에 대한 안내도 충분하였으며, 관련 검사성적 등을 비롯할 때, 결함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이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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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소송유형별 성공사례
1. 신탁사책준미이행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전부승소
2. 6개월 이내 명도 완료
3.신탁재산 가처분 취소하고 공매를 신속히 재개
4.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소송 방어승소
5. 방해물철거가처분결정을 받아 펜스를 철거하여 공매를 신속히 재개
6. 채권자취소소송 방어승소사례
7. 물적납세의무 관련 조세취소소송 승소사례
8. 신탁공매방해자를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여 송치의견
9. 기성고대출 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중단된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존등기 촉탁으로 경료 후 근저당권설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