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토지소유권자로 임차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의로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의뢰인은 무단전차인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를 승인해주면, 임대료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이종식 변호사, 서승효 변호사, 신재원 변호사는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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