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금융팀

로엘법무법인 승소사례입니다.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중개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 및 이행기를 조정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며칠 뒤 만나서 각 중개인의 입회하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조정지역 해제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자, 상대방은 ‘가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구체적 매매계약은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모친이 내 허락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돌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없던 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1)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첫째, 이 사건 아파트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지고 오고 싶다. 둘째, 만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최대한 많은 돈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승효 변호사는 곧장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여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이고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이 ‘중개인을 끼고 진행하는 아파트 매매계약의 특성상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매매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전체 경위에 비추어 쌍방 계약에 구속될 종국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중개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은 그 이전에 조정기일을 통해 먼저 해결해보고, 이후 증인채택 및 증인신문을 진행해볼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3) 서승효 변호사는 재판장님이 변론에서 하신 말씀을 가볍게 넘길 수 없어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 이를 이용해 최대한 많은 금원을 받아보자’라고 설명, 의뢰인과 3,000만 원~4,0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을 목표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처음에 5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취지 변경할 경우 5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가 인용될 수 있음을 밝히며 상대방이 제시한 액수의 불합리성을 적극 피력하였고,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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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조회
대주단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소송유형별 성공사례
1. 신탁사책준미이행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전부승소
2. 6개월 이내 명도 완료
3.신탁재산 가처분 취소하고 공매를 신속히 재개
4.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소송 방어승소
5. 방해물철거가처분결정을 받아 펜스를 철거하여 공매를 신속히 재개
6. 채권자취소소송 방어승소사례
7. 물적납세의무 관련 조세취소소송 승소사례
8. 신탁공매방해자를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여 송치의견
9. 기성고대출 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중단된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존등기 촉탁으로 경료 후 근저당권설정 완료
10.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전부승소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95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197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1802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로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사항등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527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받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991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1113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464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445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있다하여도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판결승소	2020.12.07	1198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12.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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