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금융팀

로엘법무법인 승소사례입니다.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로부터 신축 호텔의 객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수년이 지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는 상환 통지서를 받고 위 임대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이미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계약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종식 변호사, 이신호 변호사는 계약서상 대출을 실행하여 중도금이 납입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중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조정시 상대방 측이 미지급 금액의 96%를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해 주며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위임한 것도 해지해 달라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판사에게 강제조정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측 조정안 대로 의뢰인이 상대방 회사에게 미지급 금액의 약 4%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나와 그 조정안대로 확정되었음.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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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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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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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받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991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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