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금융팀

로엘법무법인 승소사례입니다.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아파트를 공유하면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차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지인의 지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고, 제3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이 제3자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구상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했다가 매도인 측인 의뢰인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수인에게 배액을 배상해준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위 매매계약에서 의뢰인이 전부 받은 중도금에 대한 일부 상계, 그리고 위 매매계약이 온전히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제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본인이 매매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종식 변호사, 백서준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주장 중 의뢰인이 매매계약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중 상대방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은 법률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의뢰인에게 주지시켰고, 그 외 주장에 대해서는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금원 중 상대방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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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조회
대주단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소송유형별 성공사례
1. 신탁사책준미이행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전부승소
2. 6개월 이내 명도 완료
3.신탁재산 가처분 취소하고 공매를 신속히 재개
4.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소송 방어승소
5. 방해물철거가처분결정을 받아 펜스를 철거하여 공매를 신속히 재개
6. 채권자취소소송 방어승소사례
7. 물적납세의무 관련 조세취소소송 승소사례
8. 신탁공매방해자를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여 송치의견
9. 기성고대출 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중단된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존등기 촉탁으로 경료 후 근저당권설정 완료
10.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전부승소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95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198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1803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로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사항등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527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받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991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1114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464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445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있다하여도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판결승소	2020.12.07	1198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12.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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