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정부로부터 사업을 발주받은 원사업자이고, B는 이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자입니다. A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B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서 추가적인 공사를 요구하거나, 설계와 다른 더 비싼 자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는 이에 대한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B는 이에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추가적인 공사를 시공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와 증인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공사를 지시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는 빠른 대금지급을 독촉하며, 합의지점을 열어두었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금원지급으로 소를 취하하고 종결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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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소송유형별 성공사례
1. 신탁사책준미이행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전부승소
2. 6개월 이내 명도 완료
3.신탁재산 가처분 취소하고 공매를 신속히 재개
4.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소송 방어승소
5. 방해물철거가처분결정을 받아 펜스를 철거하여 공매를 신속히 재개
6. 채권자취소소송 방어승소사례
7. 물적납세의무 관련 조세취소소송 승소사례
8. 신탁공매방해자를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여 송치의견
9. 기성고대출 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중단된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존등기 촉탁으로 경료 후 근저당권설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