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뢰인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한 뒤 상대방이 위 상가건물에서 운영하는 점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위 점포 운영 과정에서 의뢰인과 마찰이 발생하자 위 점포를 타에 양도하고 권리금을 회수하겠다는 이유로 제3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뢰인 소유 상가건물에서 직접 점포를 운영할 목적으로 상대방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위 점포를 양수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위 점포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엘은 신규임차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 또는 신규임차인에게 자신이 직접 점포를 운영하려고 한다거나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변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상대방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합의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뒤 위 점포를 넘겨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70-4739-2477 ㅣ FAX : 02-6747-1120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