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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에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부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2019-06-26

사건개요

A와 B는 레미콘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동업자였습니다. A는 B와 부동산 및 공사대금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B는 A의 주식을 양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고, 이과 관련하여 A는 2심에서 일부패소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계약서를 근거로 주식을 양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당시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야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정필 변호사는 2심 판결문 및 관련 기록을 천착하여 2심 법원의 석명권 위반 및 민사소송법 위반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대법원에 2심 법원의 법령을 위반한 판단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 사안입니다.

결과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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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조회
대주단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소송유형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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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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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2022.04.06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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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층간소음 항의를 입증한 사례	2022.03.07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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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2022.02.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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