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의 공매진행 도중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집행까지 마친 사안으로서 신속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가처분결정의 취소 등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 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탁사를 대리하여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매사유가 공매개시 당시 뿐만아니라 현재 에도 존속함이 뚜렷한 사정, 위탁자가 합의하여 맡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의 처분금지 를 구하는 것은 신탁의 구조상 타당하지 않다는 사정, 공매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우선수익권자들의 피해 등의 상황과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조건없는 가처분 취소결정을 받았고 비교적 단시간내에 신탁사는 공매절차를 속개할 수 있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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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소송유형별 성공사례
1. 신탁사책준미이행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전부승소
2. 6개월 이내 명도 완료
3.신탁재산 가처분 취소하고 공매를 신속히 재개
4.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소송 방어승소
5. 방해물철거가처분결정을 받아 펜스를 철거하여 공매를 신속히 재개
6. 채권자취소소송 방어승소사례
7. 물적납세의무 관련 조세취소소송 승소사례
8. 신탁공매방해자를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여 송치의견
9. 기성고대출 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중단된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존등기 촉탁으로 경료 후 근저당권설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