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금융팀

로엘법무법인 승소사례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 공매를 재개시킨 사례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취소

2024-03-25

사건개요

신탁사의 공매진행 도중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집행까지 마친 사안으로서 신속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가처분결정의 취소 등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 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탁사를 대리하여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매사유가 공매개시 당시 뿐만아니라 현재 에도 존속함이 뚜렷한 사정, 위탁자가 합의하여 맡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의 처분금지 를 구하는 것은 신탁의 구조상 타당하지 않다는 사정, 공매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우선수익권자들의 피해 등의 상황과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조건없는 가처분 취소결정을 받았고 비교적 단시간내에 신탁사는 공매절차를 속개할 수 있었 습니다

제목	작성일	조회
대주단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소송유형별 성공사례
1. 신탁사책준미이행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전부승소
2. 6개월 이내 명도 완료
3.신탁재산 가처분 취소하고 공매를 신속히 재개
4.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소송 방어승소
5. 방해물철거가처분결정을 받아 펜스를 철거하여 공매를 신속히 재개
6. 채권자취소소송 방어승소사례
7. 물적납세의무 관련 조세취소소송 승소사례
8. 신탁공매방해자를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여 송치의견
9. 기성고대출 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중단된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존등기 촉탁으로 경료 후 근저당권설정 완료
10.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전부승소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대위청구한 사례 신탁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한 수분양자의 신탁등기 말소등기 대위청구 소송 방어(전부승소)	2024.08.02	268
담보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신탁사에 제기된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분양계약에 대해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여 청구 전부 기각	2024.08.02	172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빠르게 판결을 받은 사안 빠른 소송 진행으로 약 2개월만에 판결문 확보	2024.08.02	187
토지매수 후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 토지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184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187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218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2024.02.27	624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이의신청 방어	2024.02.27	428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권리남용을 주장하여 펜스를 철거하는 가처분결정	2024.02.27	806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공시송달 판결을 통한 신속한 판결 선고	2023.10.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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